법령 문화재보호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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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시아 1 우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지웅 1 김승희 1 박만호 1 박우순 1 김병구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3. 2. 1. 선고 2017나10570 판결
  [유체동산인도][미간행]
   유체동산인도
   국제사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섭외사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대구고법 2012. 9. 7. 선고 2012노95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 상고[각공2012하,1188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3. 춘천지법 2007. 11. 1. 선고 2006구합105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8상,40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헌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도3924 판결
  [입찰방해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문화재보호법위반][공2003.11.1.(189),2121]
  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